✅[거시경제 탐구생활]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바이든의 승부수

 


📚CoinSignal365 ‘거시경제’ 탐구생활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바이든의 승부수” 


지난 8월 7일(현지) 미 상원은 ‘인플레이션 고통 감축법’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표까지 더한 51대 50으로 통과되었음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그리고 이를 지원할 대기업 세금 인상이 담긴 패키지 법안임


예산으로는 4,300억달러(약 562조원) 규모의 지출안과 대기업 최소 법인세 부과를 포함한 7,500억달러(약 980조원) 규모의 수입안으로 구성되어있음


원래 이 개혁법은 작년 3조5000억 달러(4,500조원) 짜리 초대형 재정정책이었으나 조 맨친, 커스턴 시네마 의원의 반대로 흐지부지되었음


특히 인플레이션이 점차 심화되면서 이 개혁법은 완전 폐기될 뻔 했으나 돌연 올해 7월 말 반대파 두 의원이 찬성으로 돌면서 민주당의 회심 법안이 되었음


이번에 통과된 법안 패키지엔 의료비 경감 방안도 담겼는데, 고령자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고 고령자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또한 ‘26년부터 미 정부가 의약품값을 제약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해 연방정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약 1300만명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 기간도 연장됨


이를 위해 소요될 재원의 상당부분은 대기업에 대한 과세로 충당될 예정이며, 법안엔 연소득 10억달러 이상을 올리는 대기업의 경우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인원 충원을 포함해 연방국세청(IRS)을 지원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탈세도 강하게 단속할 예정임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가정의 편에 서서 처방약 비용과 건강보험료,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적자를 줄이며,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마침내 공정한 몫을 부담하게 하는 데 투표했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음


이번 법안 통과가 취임 18개월에 걸쳐 이뤄낸 바이든 대통령의정치적 반등의 계기 있을지 그리고 향후 하원 통과시 거시경제와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시할 필요가 있음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