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경제안정화를 위한 주체와 역할

 

✅[거시경제] 경제안정화를 위한 주체와 역할


경제안정화라는 국가적 목표, 그리고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핵심책무를 위한 두 핵심 축은 정부와 중앙은행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본인 역시 경제에 있어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 알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못 느꼈지만, ‘20년 8월 잭슨홀 미팅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두 핵심 축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하는 이들에게 있어 미국민이 아니더라도 연준은 이미 친숙한 기관이며 아마 위 사진에 언급된 전통적 및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다 아실 것 입니다


그럼에도 간단히 정리하자면 중앙은행의 전통적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조정, 그리고 대놓고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는 공개시장운영이 있죠


그리고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입으로 시장에 정책을 흘리는 선제적 지침(=포워드 가이던스), 그리고 대규모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완화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정부 역시 중앙은행 못지 않은 막강한 정책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재정정책은 한 마디로 국가의 재정’수지’를 바꾸는 정책으로 여기서 ‘수’는 수입, ‘지’는 지출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위해 대통령 등 정부는 법안에 만들어 의회에 넘긴후 상원 및 하원에서 가결되면 그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죠


바이든 취임 이후 작년에 야심차게 추진하려했던 초대형 인프라 법안들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발의되었던 ‘인플레 감축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더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국정과제 하에서 


1)코로나 구호법안(American Rescue Plan/$1.9조규모/`21.3월 제정) 및 2)물적 인프라법안(American Jobs Act/$5,500억 규모/`21.11월 제정)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된 법안입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은 개선되겠으나 법안의 규모 감안시 물가, 성장 등 거시경제 영향은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연준을 지원해주고 있고 정부도 물가 안정에 힘을 쏟아붇고 있다는 국가차원의 상징적/심리적 안정감 제공을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기억으로 ‘21 4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부자 증세 언급으로 코인시장에 충격이 점을 미루어 볼때 재정정책이 결코 코인시장과 동떨어져있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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